24년 1월1일부터 법인 차량 녹색 번호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BMW 코오롱 대구지점 김창준 컨설턴트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4년 1월 1일 시행 - 법인 차량 녹색번호판 적용!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

 

1.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전기차 포함)

 

2. 적용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두색으로 적용합니다.

 

3. 24년 1월 1일 후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합니다.

 

4.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5. 사적 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주요 Q&A 

1. 왜 연두색번호판 대상차량 기준을 8천만 원으로 하였는가?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하여 고가 차량 기준을 검토하였고 배기량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 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 2천 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 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 왜 기존차량은 소급 적용 안 하는지? 

 

-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3.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되는가? 

 

- 개인사업자는 횡령 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그럼 8천만 원 미만인 법인 차량경우는 사적 사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법인차량 녹색번호판 적용은 결국 24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이에 관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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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김창준